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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3

예측가능한 꽃길과 불확실한 가시밭길... 금융이 주도하는 자본주의가 가장 공포스러워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금융 자본주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쪽에 배팅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예측가능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관점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아무리 부동산 부양책을 써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 투자가 위축된다. 문제는 자본의 투자가 부동산으로만 몰린다는 것... 이는 소유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의 첨병 IMF에서도 2012년 159개 회원국을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부의 양극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트리클 다운을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우리.. 2018. 9. 15.
교육부는 기껏 생각해 낸 것이 또 ‘공모’인가? 교육부는 기껏 생각해 낸 것이 또 ‘공모’인가?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에 대한 비판! 교육부는 지난 5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3년간 80억원의 예산으로 226개 시・군・구 중 10개의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시・군・구를 공모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온종일 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과도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과거와 다름 없는 공모 방식을 내 놓은 것이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쉽고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기준으로 힘 없는 자들을 줄 세우는 것이다. 빵 먹고 싶은 사람은 내 앞에 줄 서, 근데 빵이 10개 밖에 없어!.. 2018. 5. 9.
ADHD와 중2뼝...은 진짜 '병'일까? ​ADHD, 소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는 병이 있다. 1902년에 조지 F 스틸(George Frederic Still, 1868~1941)이라는 소아과 의사가 최초로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정신병'은 그 이전에 스코틀랜드의 의사였던 알렉산더 크라이턴(Alexander Crichton)이 1798년에 최초로 저서를 통해 ADHD의 구체적인 내용을 남겼다. 그는 그 증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어떤 한 물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없고, 대개 끊임없이 이것저것 집적거리게 된다." "타고나기도 하고 우연히 병에 걸려 생기는 효과일 수도 있다." "타고난 경우에는 일찍부터 눈에 띄게 되며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음" "어떤 한 가지를 교육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 "모든 ..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