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2 아파트가 파괴한, 그리고 파괴하고 있는 마을 생태계 (소득주도 성장 시리즈 2)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창문 너머에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여기저기가 온통 아파트 공사판이다. 원래 아파트가 지어질 저 마을에는 작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소소한 생산과 소비의 생태계가 있었을지 모르다. 전통 시장이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의 코 묻을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구멍가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대소사에 올려질 떡을 공급하는 허름한 방앗간도 있었을 것이고, 어두침침한 전파사에는 납과 인두기만 있으면 무엇이든 고치는 순돌이 아빠가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을 ‘재생산’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소비자들의 필요가 곧 생산이 되고, 그렇게 생산된 필요는 정이라는 덤이 얹어져 거래되는… 우리가 “응답하라, 1988”에서 느꼈음직한 불편하지만.. 2018. 11. 20. 소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주도 성장 시리즈 1)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은 가끔 소득주도 성장을 섣부르게 ‘수당’과 연결시킨다. 아마도 소득주도 성장이 2017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시작한 기본소득제도와 비슷한 맥락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전에 ‘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는 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득이 아닌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절약이 아닌 소비가 미덕이 되어야 한다. 중복적으로 소비하고 과하게 소비해야 과잉생산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공황을 막을 수 있다. 중복 소비를 부추기는 대표적.. 2018.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