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2 대한민국 이념 지형에 대한 사실과 인식... 2017년 3월 10일 11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이라는 기발한 조어를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의 기회를 날려버리는가 하면, 정치 논리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당을 해산하고,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결한 전례가 있기에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설마...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헌재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인해 장장 5개월 동안 광화문의 주말을 밝혀 온 촛불은 승리했지만... 헌재의 탄핵 인용은 그저 낭떠러지로 향하던 대한민국을 잠시 멈추게 했을 뿐이다. 그동안 박근혜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싸질러 놓은 그 수많은 똥을 치워야 그나마 대한민국은 낭떠러지로부터 한발짝이라도 벗어날 수 있으리라...짐작컨데... 그 똥을.. 2017. 3. 13.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이 만든 냉전체제와 사드배치 18세기 산업혁명과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자본주의는 맑스가 지적한 과잉생산이라는 태생적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기 자본주의에서 제국주의로, 그리고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신자유주의로 발전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던 대부분의 제국주의 열강들은 식민지로부터 자진(?) 철수를 하는데, 그렇다고 제국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세력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냉전 시대로 돌입하면서 제국주의는 더 단순하게 굳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냉전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균형이 그 유지의 전제조건이었다. 하지만 자본이 가지고 있는 경쟁과 탐욕의 확장.. 2017.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