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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3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고" 아직도 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심지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아서…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은 비단 최순실 국정농단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국민의 10.3%가 지지한 당을 헌법재판소의 이름이로 해산한 것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럴거면 왜 선거를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만도 한데, 종북이라는 마녀사냥 앞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외면하거나 회피했다. 그렇다면 종북의 마녀사냥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거스를 수 없는 파도가 되었을까? 혹시 거스를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종파의 이익을 위해 거스르기 싫었던 것은 아닐까? 통진당 해산의 간접적 근거가 되었던 2012년 소위 '통진당 사태'에 대해 .. 2017. 11. 8.
인사청문회를 보며... 대학때 무능을 이유로 쫓겨난 교수님이 한 분 계셨다. 사실 쫓겨나지는 않고 소나기를 피해 잠시 일본에 교환교수로 나가 계셨다. 학생운동권의 힘이 하늘을 찌를 때라 보통은 교수들이 어용으로 쫓겨나던 시절이었다. 어용으로 쫓겨나는 것은 가치의 문제라 차라리 명예로울 수 있지만, 교수가 무능을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 나다니 얼마나 쪽팔린 일인가! 어용교수가 단순히 가치의 문제로 쫓겨나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의미를 확대해 비유하자면 불과 몇 년 전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헌법적으로 정당이 해산된 일이 있었다. 양당제 보다는 가치를 달리하는 여러 정당이 각자 자리를 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우리나라 정당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 눈에 무능을 이유로 해산시키고 싶은 정당이 여럿 보.. 2017. 6. 12.
패권주의 비판을 비판한다! 가끔... 단어를 지극히 자의적이고 자극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선택한 단어는 사실과 무관하게 대중들을 움직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종북'이다. 따로 확인은 해 보지 않았으나 그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유시민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들은 적이 있다. 독일은 사물에도 성을 부여한다는데, 만약 단어에도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최근들어 부쩍 자주 접하게 되는 '패권주의'는 다소 진보쪽으로 치우친 단어일 것이다. 패권주의는 '패권'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일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패권주의라는 단어는 사용주체의 이데올로기와는 매우 무관하고, 무원칙하게 쓰이고 있는 듯 하다. 마치 마.. 2015.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