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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12

수단과 방법, 그리고 목표의 차이... 목표 달성이 중요할까,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더 중요할까?SKY 캐슬, 19화... 예빈이가 마침내 눈이 없는 용의 그림에 점을 찍었다. 언니(예서)가 유출된 시험지로 만점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빈이는 왜 학원에 가지 않느냐는 엄마의 질문에, “공부는 해서 뭐해? 시험지 빼돌려서 만점 맞으면 되는데...”라고 대답한다.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어른보다 아이들의 생각은 훨씬 단순하면서도 명쾌하다. 이래서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귀 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어른이라면 가히 아이들을 스승으로 삼아도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어쩔 수 없이 낭떠러지로 향하는 엄마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남편 강준상도, 우주엄마 이수임도 아닌 바로 딸 예.. 2019. 1. 27.
민선 7기, 은평구 공공정책과 문화정책의 방향 민선 7기, 은평구 공공정책과 문화정책의 방향 은평구청 정책실장 채희태 1. 序 : 문화의 시대적 역할우리가 누리고 있는 근대 문명은 ‘분업화’된 ‘전문성’의 결과이다. 산업혁명을 통해 자연에 의지했던 농경에서 벗어나게된 인류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산업사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분화시켰고, 그 안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그렇다면 문화 전문성도 산업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분화되었을까? 주지하다시피 문화를 뜻하는 영단어 ‘culture’의 어원은 ‘경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ultura’다. 문화는 인류의 직접적 생존 방식이었던 노동(경작) 행위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미 산업사회 훨씬 이전부터 그 본질인 노동과는 무관하게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과 문화의.. 2018. 11. 10.
만나고, 인정하고, 합의하는 협치!!! ​한낱 ‘인간의 입장’에 ‘신적 가치’를 덧씌워 ‘인정’과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향으로 ‘주장’하거나 그 주장을 ‘관철’시키는 협치는 ‘협치’가 아닐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한 다른 ‘입장’의 불만을 축적하여 장차 의도치 않은, 나아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현상은 그러한 역설의 결과일지 모른다. 1. 협치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입장과 일단, 무작정, 그리고 무조건 만나는 것이다. 만나기 싫다고? 그럼 나만 손해다. 그렇다고 나와 다른 그 입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협치는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분리, 배척하는 것에 더 익숙한, 소위 진보들이 활동하기에 애초부터 불리한 운동장이었는.. 2018. 8. 8.
당위의 역설... 할지와 말지에 대한 논쟁과 누가 할지에 대한 논쟁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없다. 나라면 그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우리가 서로의 당위를 주장하며 투쟁하는 그 시간에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꼼꼼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래서... 정말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장’의 ‘적당’한 ‘합의’일지 모른다. 그 당장의 적당한 합의는 당위와 당위의 칸막이를 허무는 물꼬가 되어 때때로 연대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기도 한다. 2016년과 17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광화문 촛불혁명은 어쩌면 당장의 적당한 합의가 만든 시민 연대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광화문 촛불 혁명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나 또한 지극히 주관에 가득찬 관점 하.. 2018. 2. 6.
'公'과 '私'는 분리될 수 있을까? (1. 정의) 우리는 보편적으로 공과 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과 사가 분리될 수 없으나 그런 지향이라도 갖자는 의미일 수도 있고, 공과 사의 유착이 낳은 수없이 많은 불편한 결과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상실을 벗어난 질문을 한번 해 보자. 공과 사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아가 공과 사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논증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첫째, 공과 사의 정의, 둘째 공과 사의 상호작용, 셋째 공과 사의 효율적 결합... 1. 공과 사의 정의 공과 사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 '公的'인 것과 '私的'이 것에 대한 정의를 다음 사전에서 찾자 보았다. 공적인 것의 사전적 정의는 '사사롭지 않은 것'이며, '사회나 국가에.. 2017. 11. 19.
ditto... 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에서 완공(완전한 공무원)이 되어 가는 걸까?나름 민의 가치를 행정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어공이 되었는데,(의도치 않은 결과…) 절대악으로 대상화시켰던 관이 절대악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고, 절대선이라고 생각했던 민이 절대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민이나 관이나 그 정체성의 한계는... 불행했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과잉과 결핍이 낳은 결과다. 민과 관이 접점이 없던 시절… 관을 감시의 대상으로 설정해 끊임없이 통제의 틀 안에 가두어 지금처럼 경직되게 만든 것은 어쩌면 그당시 민이 추구했던 가치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거버넌스를 하자며 이제는 민으로부터 출발했을지도 모를 그러한 관의 잘못된 관성을 역시 자기로부터 분리해 비판한다. 내가 생각하는 거버넌스란... 1.. 2017. 11. 5.
문제의 해결 세상에 답이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다만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답을 회피하거나 쉽게 답이 없다고 얘기한다.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신호처럼 사람들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답 없음'으로 처리한다. 하나의 사회 문제 안에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구조적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 그 구조를 무시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더 큰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불행한 현실은 그러한 파편적 문제 해결의 결과다. 책임의 전가 또는 회피 사람들은 나와 사회 문제를 너무 쉽게 분리시킨다.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사회 문제와 완벽하게 독립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2017. 11. 5.
이상과 현실... 이상의 잣대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반대로 현실의 잣대로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상을 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이상은 이상을 쫓는 사람의 인식 속에 갖혀 있는 어떤 상이 아니다. 이상은 현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그저 나침반일 뿐이다. 목적지가 없이 떠도는 사람에겐 나침반이 필요 없다. 이상의 역할은 이상과 동떨어진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이상을 향해 움직이도록 목적을 갖게 하는 것이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왜 그 곳(현실)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만약 내가 현재 여기 있음으로 해서 고통스럽다면 나는 자리를 옮겨야 한다. 하지만 이미 고.. 2017. 11. 5.
아케이드 게임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버넌스... 1. 진입장벽아케이드 게임은 매우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초급 레벨 몇 개를 하다보면 게임의 미션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름지기 거버넌스도 그러하여야 한다. 절대 시작이 어려워선 안된다. 당위를 앞 세우거나 내가 당신을 쫌 이용해 보려고... 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지레 겁먹게 해서도 안된다. 이거 진짜 재밌어, 하면 너한테도 도움이 될걸? 싫음 말든가... 적어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거버넌스 말만 들어도 질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2. 중독성 아케이드 게임은 중독성이 있다. 만만하게 시작했는데, 한 번 시작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모름지기 거버넌스도 그러하여야 한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중독시킬 수 없다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하.. 2017. 9. 18.
협치에 대하여... 협치에 대하여... 페친 중 한 분이 협치에 대한 고견을 '공개'적으로 구하시길래, 고견이 아닌 한 개인의 협소한 소견일뿐만 아니라, 댓글로 쓰다보니 너무 장황해져서... ㅠㅠ1. 당위적 관점과 실리적 관점으로 본 협치... 인류가 물리적으로 더 강한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생존전략의 하나로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듯, 협치 또한 결핍을 인식한 양자가 그 결핍을 해소하고 상호 보완할 목적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핍이 없는 대상에게 왜 협치하지 않느냐고 일방적으로 윽박질러서는 협치가 되지 않는다는... 2. 협치의 양가적 쓸모... 그런 의미에서 마오가 중국혁명을 위해 국민당과 손을 잡은 이른바 국공합작(통일전선 전술?)에서 볼 수 있듯이 한쪽의 결핍이 해소되면 다른 쪽.. 2017. 6. 26.
좋은 거버넌스? 최고의 거버넌스? 필요한 거버넌스! 민이나 관이나 서로 이빨을 드러내 놓고 으르렁 거리면서 밖을 향해서는 마치 무슨 세뇌라고 당한듯 거버넌스는 잘 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도대체 거버넌스가 뭔지는 알고나 하는 소린지…거버넌스는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만남의, 이해의, 협력의 '경험치'이다. 그래서 22개 혁신교육지구의 거버넌스는 모두 다르다. 그 중 어떤 거버넌스는 옳고, 또 어떤 거버넌스는 틀리다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 그저 경험치에 따라 다양한 성장통을 겪고 있을 뿐이다.무지의 발견이 서구의 과학혁명을 이끌었듯, 내가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자기 성찰 없는 당위의 거버넌스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한 번 무너진 거버넌스는 다시 세우기도 어렵다. 서로 각.. 2017. 3. 4.
똥이 무서워서... 여기다 올린다! 9월 29일, 양천에서 열렸던 제7차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상황을 레이다로 모두 포착하고 있으니 평가 때 다 드러날 것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마포구청의 한 주무관은 혁신교육지구의 위기 극복 사례를 발표하며 행정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다는 겸허한 목표를 이야기 했다. 불현듯 대학때 기억이 떠올랐다… 1993년 제대 후, 소위 서태지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후배들은 나 처럼 선배들이 하늘 색깔이 노르스름하다고 얘기하면 그대로 믿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다. 빡시게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온 선배들은 도서관에 틀어 박혀 자신과는 다른 방식의 운동을 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다. 하지만 내가..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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