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1 소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주도 성장 시리즈 1)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은 가끔 소득주도 성장을 섣부르게 ‘수당’과 연결시킨다. 아마도 소득주도 성장이 2017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시작한 기본소득제도와 비슷한 맥락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전에 ‘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는 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득이 아닌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절약이 아닌 소비가 미덕이 되어야 한다. 중복적으로 소비하고 과하게 소비해야 과잉생산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공황을 막을 수 있다. 중복 소비를 부추기는 대표적.. 2018.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