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1 예측가능한 꽃길과 불확실한 가시밭길... 금융이 주도하는 자본주의가 가장 공포스러워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금융 자본주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쪽에 배팅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예측가능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관점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아무리 부동산 부양책을 써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 투자가 위축된다. 문제는 자본의 투자가 부동산으로만 몰린다는 것... 이는 소유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의 첨병 IMF에서도 2012년 159개 회원국을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부의 양극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트리클 다운을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우리.. 2018.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