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거버넌스? 최고의 거버넌스? 필요한 거버넌스!


민이나 관이나 서로 이빨을 드러내 놓고 으르렁 거리면서 밖을 향해서는 마치 무슨 세뇌라고 당한듯 거버넌스는 잘 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도대체 거버넌스가 뭔지는 알고나 하는 소린지…

거버넌스는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만남의, 이해의, 협력의 '경험치'이다. 그래서 22개 혁신교육지구의 거버넌스는 모두 다르다. 그 중 어떤 거버넌스는 옳고, 또 어떤 거버넌스는 틀리다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 그저 경험치에 따라 다양한 성장통을 겪고 있을 뿐이다.

무지의 발견이 서구의 과학혁명을 이끌었듯, 내가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자기 성찰 없는 당위의 거버넌스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한 번 무너진 거버넌스는 다시 세우기도 어렵다. 서로 각자가 주장하는 원칙을 내려놓는 것이 거버넌스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원칙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버넌스다. 

서로 다른 역사의 관성 속에서 성장한 민과 관이 서로 거버넌스 파트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향 거버넌스 또한 위험하다. 좋은 거버넌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최고의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적 문제는 민과 관 각자가 최고를 추구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거버넌스는 당위가 아닌 필요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 낭만닥터 김사부의 말처럼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좋은 거버넌스도, 최고의 거버넌스도 아닌 필요한 거버넌스 아닐까? 

@back2an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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