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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조국 사태, 조국 사퇴로 끝나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말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일까?” 싶을 정도로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필요 이상으로 지속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문제를 쉽게 조국 일가라는 가족에게 전가하며 분노했고, 또 누군가는 느슨한 연대에 비해 과분한 결과였던 지난 촛불혁명의 한계를 깨닫고 서초동으로 가 오랜만에 촛불을 들기도 했다. 나처럼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 같고…지금까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적지 않은 글을 배설했던 사람으로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그냥 넘기는 것은 또 다른 무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간을 쪼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인해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0821 : 반.. 더보기
정치적 발언의 숨겨진 본질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정치는 과거 권력(노인층)에 의존하며, 기득권과 싸우는 정치는 현재 권력(노동 중인 세대)을 지지한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과거 북유럽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도 무상교육을 실시했던 것처럼... 정치인의 발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지지층 결집과 정적에 대한 공격... 신성한 내 블로그에 그 더러운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지만 자한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Back2Analog 더보기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것이 교육의 전문성일까, 시민의 상식일까?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시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했다. 이를 두고 교육자치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감을 뽑는다면 모를까, 시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교육자치는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시민의 상식에 맞게 해체하는 것에 더 가깝다.일반자치는 오랫동안 시민의 요구와 무관하게 작동되어 온 일반행정의 전문성이 시민의 상식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일반행정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자치는 시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 교육감이 시민의 상식과 어긋나고 있는 교육행정의 방.. 더보기
타협은 결핍의 산물? - 북미정상회담 성사될까? 트럼프가 어제(5월 24일, 현지 시각)북미정상회담 테이블을 걷어찼다.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그럴 줄 알았다."부터 "아직 뒷 문은 열려 있다."까지... ​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예측하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아직 51:49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고, 각자 자존심과 실리 사이에서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것이다. 사실 지난 4월 27일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은 일이 너무 순조롭게 풀려온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70여 년 가까이 이어져 온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생각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 27일부터 북미정상회담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6월 12일은 채 두 달이 안되는 '찰나'일 수 있다. 하지만, 빠른 시대적 변화와 화려한 특수효과에 익숙해진 21세기 포.. 더보기
교육부는 기껏 생각해 낸 것이 또 ‘공모’인가? 교육부는 기껏 생각해 낸 것이 또 ‘공모’인가?‘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에 대한 비판! 교육부는 지난 5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3년간 80억원의 예산으로 226개 시・군・구 중 10개의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시・군・구를 공모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온종일 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과도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과거와 다름 없는 공모 방식을 내 놓은 것이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쉽고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기준으로 힘 없는 자들을 줄 세우는 것이다. “빵 먹고 싶은 사람은 내 앞에 줄 서, 근데 빵이 10개 밖에 없어!.. 더보기
타임즈의 현실인식과 예견? 지난 2012년 타임지는 박근혜를 표지모델로 선정했다. 카피는 "The Strongman's Daughter" 즉, 독재자의 딸...이는 박근혜의 본질인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표지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을 표지모델로 실었다. 카피는 "The Negotiator" 협상가...지금 생각해 보니, 문재인을 협상가라고 표현한 건 예견, 또는 탁월한 통찰이었다. 타임지가 왜 타임즈인지 난 2018년 4월 27일에야 깨달았다. @back2analog 더보기
현재, 과거, 미래의 관점으로 바라본 남북 정상회담... 오늘 드디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글을 쓰는 사이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ㅠㅠ) 사실 ‘드디어’라는 말이 다소 무색하긴 하다. 주지하다시피 남북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1994년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남북정상회담 일정까지 합의한 상태에서 돌연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무산 되었다. 그리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평양으로 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이 최초였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이 두 번째였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4월 27일, 오늘... 판문점에서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남측으로 내려온다. 내가 ‘드디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그 분위기가 이전.. 더보기
빌어먹을 정치란... 최근... 자꾸 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왔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왜일까? 우장훈 검사(조승우)는 미래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에 유력한 대선주자인 장필우(이경영)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주간인 이강희(백윤식)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장훈 검사는 이들에서 배신을 당한 조폭 안상구(이병헌)가 비자금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폴리페서로 국회의원이 된 대학 은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데... # 우장훈 검사 : 교수님은 요즘 어떠십니까? # 폴리페서 : 뭐가? # 우장훈 검사 : 걱정이 좀 돼서요. 교수님 같으신 분이 이런 정치판에 계신다는 게 좀... # 폴리페서 : 내가 처음 여의도에 들어올 때, 누군가 나한테 그러더라구. 여당, 즉 집권당이 되는 거 외에 국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