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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2

소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주도 성장 시리즈 1)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은 가끔 소득주도 성장을 섣부르게 ‘수당’과 연결시킨다. 아마도 소득주도 성장이 2017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시작한 기본소득제도와 비슷한 맥락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전에 ‘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는 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득이 아닌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절약이 아닌 소비가 미덕이 되어야 한다. 중복적으로 소비하고 과하게 소비해야 과잉생산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공황을 막을 수 있다. 중복 소비를 부추기는 대표적.. 2018. 11. 20.
민선 7기, 은평구 공공정책과 문화정책의 방향 민선 7기, 은평구 공공정책과 문화정책의 방향 은평구청 정책실장 채희태 1. 序 : 문화의 시대적 역할우리가 누리고 있는 근대 문명은 ‘분업화’된 ‘전문성’의 결과이다. 산업혁명을 통해 자연에 의지했던 농경에서 벗어나게된 인류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산업사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분화시켰고, 그 안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그렇다면 문화 전문성도 산업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분화되었을까? 주지하다시피 문화를 뜻하는 영단어 ‘culture’의 어원은 ‘경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ultura’다. 문화는 인류의 직접적 생존 방식이었던 노동(경작) 행위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미 산업사회 훨씬 이전부터 그 본질인 노동과는 무관하게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과 문화의.. 201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