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1 사례는 이식하는 것인가, 참조하는 것인가? 정책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빛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주체 간에 합의이다. 합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 정책은 특정 주체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한 정책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우리가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 즉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는 합의되기 전 특정 주체의 이익(가치?)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조급함에 기인한다. "저 봐라, 저기는 저렇게 훌륭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닥치고 저렇게 해 보자."성공한 정책은 '사례'라는 이름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간의 합의를 폭력적으로 건너뛰면서 그 사례를 이식하고자 하는 특정 지역을 황폐화시킨다. 만약 주체간의 합의를 위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조하려 한다면, 사례는 그 지역의 특수성과 결합.. 2017.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