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3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지적과 그 해결... 책임의 전가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박용진 의원 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뜨겁게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회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한테 딱 거기까지는 훌륭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문제의 ‘지적’과 책임의 ‘전가’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해결’은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문제를 ‘지적’하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식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늘 그래왔으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책임의 전가를 문제의 해결로 인식할 것이다. 매우 근대적인 방식이다. 적과.. 2018. 10. 21. 풍등과 쓰레기,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 경찰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풍등을, 그리고 풍등을 띄운 스리랑카 노동자를 범인으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매우 익숙한 패턴이다. 문제를 빨리 해결... 아니 덮기 위해 가장 만만한 대상을 찾아 책임 전가하기...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언론은 발빠르게 비정규직 선장에게 그 어마어마한 책임을 전가했다. 차라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더 낫다. 소는 이미 잃었고, 외양간까지 고치면 지나친 비용이 들기 때문일까? 부실의 책임을 힘 없는 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가 왜 문제의 해결보다 책임의 전가에 몰입하게 되었는지 논리적 비약과 괴변을 동원해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복잡한 우연과 간편한 필연... 외양간이 부실하다고 반드시 소를 잃지는 않는.. 2018. 10. 13. 문제의 해결 세상에 답이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다만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답을 회피하거나 쉽게 답이 없다고 얘기한다.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신호처럼 사람들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답 없음'으로 처리한다. 하나의 사회 문제 안에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구조적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 그 구조를 무시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더 큰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불행한 현실은 그러한 파편적 문제 해결의 결과다. 책임의 전가 또는 회피 사람들은 나와 사회 문제를 너무 쉽게 분리시킨다.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사회 문제와 완벽하게 독립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2017.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