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2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고" 아직도 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심지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아서…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은 비단 최순실 국정농단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국민의 10.3%가 지지한 당을 헌법재판소의 이름이로 해산한 것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럴거면 왜 선거를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만도 한데, 종북이라는 마녀사냥 앞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외면하거나 회피했다. 그렇다면 종북의 마녀사냥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거스를 수 없는 파도가 되었을까? 혹시 거스를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종파의 이익을 위해 거스르기 싫었던 것은 아닐까? 통진당 해산의 간접적 근거가 되었던 2012년 소위 '통진당 사태'에 대해 .. 2017. 11. 8. 대한민국 이념 지형에 대한 사실과 인식... 2017년 3월 10일 11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이라는 기발한 조어를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의 기회를 날려버리는가 하면, 정치 논리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당을 해산하고,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결한 전례가 있기에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설마...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헌재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인해 장장 5개월 동안 광화문의 주말을 밝혀 온 촛불은 승리했지만... 헌재의 탄핵 인용은 그저 낭떠러지로 향하던 대한민국을 잠시 멈추게 했을 뿐이다. 그동안 박근혜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싸질러 놓은 그 수많은 똥을 치워야 그나마 대한민국은 낭떠러지로부터 한발짝이라도 벗어날 수 있으리라...짐작컨데... 그 똥을.. 2017.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