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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3. 13:03

덴마크에도 왕따가 있을까? (직접 민주주의와 과대대표)

선망의 대상인 복지국가 덴마크... 덴마크에도 왕따가 있을까? 2017년 덴마크 정책연수에서 덴마크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다. 덴마크에서도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귀울이지 않는 사람은 왕따가 된다고 한다. 아마도 1/n일 뿐인 개인이 큰목소리로 2/n, 3/n, 심지어 n/n의 목소리를 내는 과대대표를 방지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쌓인 문화이리라... 직접 민주주의 시대, 과대대표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완장의식이 마치 유전자처럼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근현대사를 관통해 왔다. 일제에서 해방되자마자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이 되었고, 동족끼리 학살을 하는 전쟁까지 치뤘다. 분단 과정에서 다른 것(북한?)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다르다고 말하면 쥐도 ..

2018. 5. 13. 11:44

과소대표와 과대대표...

마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처럼... 협동조합을 빡씨게 전파하고 계시는 주수원 선생님이 내 페북에 ‘과소대표’와 ‘과대대표’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오셨다. 내가 가진 유일한 전문성은 바로 비전문성이다. 그 진지한 물음에 나는 비전문성을 발휘해 어설프게 답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현문에 우답이다... ❑ 현문 : 과소대표와 과대대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마을(교육)공동체, 도시재생 등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다. 시간, 공간의 한계로 의견수렴은 대의제로 구현된다. 그 가운데 항시 나타나는 문제가 과소(내지 과대) 대표성인 듯. 특히나 새정부 들어서 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 커진다. “왜 매번 똑같은 사람이 대표를 하느냐”부터 “숫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