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월호1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지적과 그 해결... 책임의 전가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박용진 의원 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뜨겁게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회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한테 딱 거기까지는 훌륭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문제의 ‘지적’과 책임의 ‘전가’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해결’은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문제를 ‘지적’하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식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늘 그래왔으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책임의 전가를 문제의 해결로 인식할 것이다. 매우 근대적인 방식이다. 적과.. 2018.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