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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2

가치의 충돌...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인사청문회를 처음 도입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하도 쓰레기같은 인간을 장관으로 임명하니 그걸 국회에서 막아 보겠다고 시작한 거 같은데...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쓰레기였고, 그 쓰레기같은 가치를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에 그런 쓰레기같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아니었을까? 재벌을 규제하고, 외교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검찰을 개혁하고, 평등교육을 하자는 것이 쓰레기들이 가진 가치의 입장에선 두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문자의 독점이 곧 권력유지의 수단이었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한글의 반포를 그렇게 반대했던 것처럼... 한글의 반포를 반대했던 최만리는 집현전의 수장이었고, 그 당시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텔리였다. 조선이라는 봉건국가의 토대 위에 구축된 가장 .. 2017. 6. 26.
인사청문회를 보며... 대학때 무능을 이유로 쫓겨난 교수님이 한 분 계셨다. 사실 쫓겨나지는 않고 소나기를 피해 잠시 일본에 교환교수로 나가 계셨다. 학생운동권의 힘이 하늘을 찌를 때라 보통은 교수들이 어용으로 쫓겨나던 시절이었다. 어용으로 쫓겨나는 것은 가치의 문제라 차라리 명예로울 수 있지만, 교수가 무능을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 나다니 얼마나 쪽팔린 일인가! 어용교수가 단순히 가치의 문제로 쫓겨나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의미를 확대해 비유하자면 불과 몇 년 전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헌법적으로 정당이 해산된 일이 있었다. 양당제 보다는 가치를 달리하는 여러 정당이 각자 자리를 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우리나라 정당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 눈에 무능을 이유로 해산시키고 싶은 정당이 여럿 보.. 2017.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