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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교육/근대교육의 종말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

by Back2Analog 2018. 6. 29.

드디어... 논문을 완성했다... ㅠㅠ

국문 초록...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필수과제 중 하나인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통해 마치 신드롬처럼 한국사회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버넌스를 진단하는 것이다. 먼저 교육 거버넌스의 활동 무대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이해를 위해 그 모태인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의 추진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추진 과정을 선행연구와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주제인 교육 거버넌스 갈등 사례 연구를 위해 거버넌스와 교육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거버넌스의 주체인 ‘민’과 ‘관’ 사이에 역할인 ‘학’이 주체로 참여하게 된 배경과 그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거버넌스의 조작적 개념을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교육 거버넌스는 민과 관의 갈등과 더불어 민과 민, 관과 관 사이에서 빚어지는 주체 간 갈등과, 정책추진의 방향에 따라 발생하는 중앙과 지구 간 갈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 갈등은 교육 거버넌스 외 여타의 보편적인 거버넌스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으로 주로 민과 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민과 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수직적 명령 체계로 이루어진 관과 달리, 집단인 동시에 다양한 개인의 수평적 합인 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민·민 갈등은 주로 가치와 신념의 차이, 실천방식의 차이, 그리고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관·관 갈등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제도적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교육 거버넌스에서는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의 권한 비대칭과 관할 범위 차이 등이 갈등의 원인이었다. 

넷째,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정책 중앙인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지구간에 발생하는 중앙-지구 간 갈등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하향식 정책추진이 관성화된 중앙과 지역의 특수성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지구단위 거버넌스의 상향식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었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범위 및 확장성, 지속성, 구체성 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사회 거버넌스를 진단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교육학 관점의 자기서술로 넘쳐나고 있는 교육관련 연구 속에서 사회학 관점의 외부서술 연구로 양적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거버넌스, 교육 거버넌스, 마을교육공동체


@back2an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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