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싼 갈등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은평구청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이하 은백투)의 ‘소모적’인 갈등이 해를 넘겨 2019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갈등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완전 지하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은평구청과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은백투 사이의 민・관 갈등이었다면, 2019년 들어서는 은평구청 동정보고회 진행 과정에서 동주민들의 자원순환도시 퍼포먼스에 자극을 받은 은백투가 행사를 방해하면서 은평뉴타운(진관동)과 진관동 외 주민 사이의 민・민 갈등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은평구청은 쓰레기장이 아니라 자원순환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은백투는 쓰레기장이라고 반대한다. 은평구청은 환경 유해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은백투는 환경 문제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대한다.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싸고 평행선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매우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해 보자. 사실 확인을 위해 비교적 유용한 툴이 있다. 바로 5W1H이다.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왜(why), 어떻게(how) 하자는 것인지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은평구청

은백투

Who

은평구청이 서대문, 마포와 협력하여

지축지구 입주 예정주민과 은평뉴타운 주민

When

2000년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지정

지축지구 입주를 앞두고 본격화

Where

은평구 진관동 76-40번지 일대

What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광역쓰레기장

Why

갈수록 심각해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

주거밀집지역 환경 유해성 통일로 교통 정체

How

완전 지하화하여 지상에 체육공원 조성

전면 백지화


5W와 1H, 무엇이 더 중요할까?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싼 5W1H를 살펴보니 은평구청과 은백투의 이견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누가’를 중심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진영논리이고, ‘어디서’를 중심으로 이견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NIMBY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W보다 중요한 것은 1H이다. ‘할지’와 ‘말지’의 논쟁만큼 소모적인 것은 없다. 그 시간에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논쟁의 중심이 광역자원순환센터 ‘어떻게'가 되어야 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백지화를 주장하니 갈등의 접점이 안 생기는 것이다. 

그 이유는 ‘When’과 ‘What', 그리고 ‘Why’에 숨겨져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는 2000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해 폐기물 압축 시설 부지로 지정된 곳이다. 2008년, 음식물을 처리하는 종합환경센터를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려다가 음식 폐기물 처리의 환경 유해성과 수익성 문제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2013년 광역 재활용 처리 시설을 목표로 마포구, 서대문구와 협의를 거쳐 2017년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반지하화하여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거센 반대민원이 없었다. 왜?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그 부지에 폐기물 시설이 건립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애초에 계획되었던 폐기물 압축시설이나 음식물 처리시설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덜 유해한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그렇다면 2013년과 현재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바로 2018년 입주를 앞둔 지축지구 주민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에 장소인 ‘Where’가 중요한 변수로 개입한다. 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인 진관동 76-40번지 일대는 행정구역 상으로는 은평구지만 지리상으로는 고양 지축지구나 다름 없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축지구 입주민들도 해당 부지에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은 지축지구 반도 유보라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사업지 인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2020년 9월 준공 예정)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발생할 수 있음. 사업지 인근 지축차량기지 및 도시철도 3호선 지축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http://www.ubora-jichuk.co.kr/main/main.asp)


민선7기 선거를 앞두고 지축지구 입주 예정 주민들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저지해 달라고 고양시에 민원을 제기한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 대상도 아닌 자원 재활용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성 평가 용역을 고양시에서 추진한다. 결과는 완전지하화가 아닌 반지하화로 건립을 하더라도 재활용 시설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환경 유해성을 부각해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의 명분으로 삼고 싶었을 것이다. 


광역자원순환센터의 본질은 환경 문제가 아닌 집값!

그렇다면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은백투의 생각이 바뀌었을까? 안타깝게도 은백투가 원하는 답은 이미 백지화로 정해져 있었다. 왜 그럴까? 여기에 ‘Why’를 대입해 보면 어렵지 않게 답에 다가갈 수 있다. 은평구청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이유, 즉 Why는 언제까지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국이나 다른 지자체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중국길 막힌 폐플라스틱···이젠 한국으로 몰려온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503849)를 겪은 후 많은 지자체들이 폐기물 처리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언제까지 다른 지자체에 떠 맡길 수 없게 되었다.

은백투의 반대 이유(Why)는 자원순환시설이 주거 밀집 지역인 지축지구와 나아가 은평뉴타운에 환경적으로 유해하며 쓰레기 차량의 유입 증가로 가뜩이나 막히는 통일로 정체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혹시 지나 다니다가 쓰레기차량 본 적이 있는가? 난 새벽에 집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몇 번 본 적이 있다. 궂은 날씨에도 새벽부터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을 보며 측은지심을 느끼기는 했지만, 쓰레기 차량으로 인해 교통 정체가 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그렇다. 쓰레기 차량은 교통 체증이 일어나지 않는 새벽 시간에만 운행을 한다. 그렇다면 환경적으로도 유해하지 않으며, 교통 체증도 유발하지 않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은백투는 왜 반대할까? 백지화의 본질이 환경과 교통이 아닌 집값에 있기 때문이다. 내 집값을 지키기 위해선 What인 광역자원순환센터가 환경 유해성이 있든 없든 ‘광역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백지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광역자원순환센터 ‘어떻게’가 아닌 일방적인 ‘백지화’ 주장은 역설적으로 은평뉴타운의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값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된다. 소수는 백지화투쟁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더 좋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 엉덩이를 들썩일 것이다. 반면 입장을 바꿔놓고 당신이 은평뉴타운에 이사를 오려고 알아보러 다니는데, 베란다마다 은평 쓰레기장 어쩌구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면 이사를 오고 싶겠는가? 다음 글은 부동산 투자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모 블로거가 올린 포스팅 중 일부이다.


최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생기는 문제로 말들이 많은데, 사실 그 시설은 위치상 지축지구에는 큰 문제지만 은평뉴타운에는 별로 해될 것도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신분당선 건설을 찬성하는 데모는 못할망정 지축지구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장에 이끌려서 같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반대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저 분들은 정의로운 것인지 순진한 것인지 헤깔립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은평뉴타운 장기전세에 거주중인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반대운동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소득 제한으로 장기전세에서 나와야 해서 살기 좋은 은평뉴타운에 집을 사고 싶은데, 집 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라고 데모에 참여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윗 집 장기전세에 사는 친구도 같은 목적으로 데모를 같이 하고 있다더군요. 

(“신분당선 영업실적 추이”, https://blog.naver.com/sw9831/221439551988)


부동산 투자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위 블로거의 말처럼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지축지구 주민들의 의도에 휘말려 북한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롯데몰, 그리고 곧 들어설 은평성모병원, 국립한국문학관 등 편의 시설을 두루 갖춘 은평뉴타운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은백투의 의도는 두 가지다. 광역자원순환센터의 백지화! 그것이 안되더라도 광역자원순환센터는 물리적으로 더 가까운 지축이 아니라 은평뉴타운의 쓰레기장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은평뉴타운의 가치 대비 지축지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블로거의 지적대로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정의로운 것인지, 순진한 것인지’ 모르겠다. 


쓰레기, 잘 치우는 것보다 잘 버리는 것이 더 중요!

여기에 부합하는 말일지는 모르나, 열 포졸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쓰레기 문제는 행정이 아무리 열심히 치운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잘 버리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충분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아무 생각없이 버리고, 재활용을 일반 폐기물과 섞어 버리고, 지금처럼 재활용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버린다면 장차 쓰레기 문제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도 없지 않으나, 우리가 지나치게 안락함을 추구한 댓가이다. 쓰레기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눈 앞에 쓰레기를 두고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일상적으로 경각심을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음은 내가 지난 여름 41도의 폭염을 느끼며 쓴 글이다.


폭염은...

자연이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 것이다

자연은 폭염에 적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인간들을 

장차 강력한 폭염으로 응징할 것이다


언젠가부터 인간들은 

소수가 점유하고 있는 기득권과는 싸우면서도,

기득권이 만들어 작은 기득권 따위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냉기를 뿜어주는 에어컨의 상쾌함...

자가용이 주는 이동의 편리함...

아파트가 제공해 분리의 안락함...

모두 기득권인 대자본이 선사한 마치 독약과도 같은 선물 아니던가!

사회의 구조가 파편이 되어 산산이 흩어지기 전까지 인간은 결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작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포기와, 나의 양보가 공공이 아닌 누군가의 사익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을 통해 각인했기 때문이다

정치, 예술, 교육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체계들은 인간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분화된 결과이다. 어느새 인격화, 종교화의 길로 접어든 각각의 체계들은 아무런 도덕적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구축해 보편적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 자신이 속한 체계들이 추구하고 있는 작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무관하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 대한 조건 없는인정’, 서로 다른 근육을 키우며 살아온 민과 관의 거버넌스를 통한 작은합의’, 단절된 사회 체계들 간의횡단성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2018 8 2. https://back2analog.kr/401)


공공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이동한 선과 악

그리스어로 선을 뜻하는아가톤(agathon)’이란 단어에는 도덕적 의미 외에도득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네. 반면()’ 뜻하는카콘(kakon)’이란 단어에는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세계에는 부정이나 범죄 각종 악행이 만연해 있지. 하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득이 되지 않는 원하는 사람은 명도 없다네. (기시미 이치로. 2014. 『미움받을 용기』.)


아마도 예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公共이었을 것이다. 공공에 득이 되는 것은 선이고, 공공에 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공공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다. 공공에 득이 되어도 개인인 나에게 해가 되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다. 즉, 광역자원순환센터를 통해 공공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나에게 해가 되므로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진관동 76-40번지 일대는 은평구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해야 하는 은평구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고양시, 특히 지축지구 입주 예정인 주민들 입장에선 아무리 사전에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내 집 앞에…라고 억울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필연보다 우연이 작동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태어날 때 부모의 지위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존재 그 자체가 우연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신이 지배했던 중세에는 그 우연의 결과에 대해 억울해 하지 않았다. 왜? 그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신의 뜻이므로… 근대의 불행은 필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까지 만들어 낸 인간은 인간이 모든 것에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오만을 키워왔다.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필연적으로 지어야 하는 은평구의 사정과 필연적으로 백지화를 주장해야 하는 은백투 사이의 갈등이다. 서로 다른 필연과 필연이 만나면 답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주관적 감정에서 벗어나 그 안에 숨어 있는 본질에 다가가려고 하는 객관적인 노력은 답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모쪼록,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이 사회 모든 구성원의 선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할지’와 ‘말지'에 대한 소모적인 투쟁은 멈추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가는 ‘어떻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Back2Analog




Comments

    • Back2Analog | 댓글주소 | 수정/삭제

      닉네임이 범상치 않군요. 암튼 목표가 다른 문제와 더불어 정보의 비대칭, 나아가 서로 필요한 정보만 취사 선택해 자신의 목표를 정당화시키는 문제까지... 현대사회의 갈등은 해결이 쉽지 않죠.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전에 객관적 진단부터 선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써 보았습니다. 댓글이 무서워 노출도 안했는데... 용케 찾아 들어오셨군요.

  • 아르미 | 댓글주소 | 수정/삭제

    '어떻게'?
    고양시가 대체부지로 제안했던 난지물재생센터 유휴부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에는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중요한 팩트가 없어 자칫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라는 지탄의 대상이 됨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력이 부족해 문맥상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와 대체부지 마련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고양시에서는 접근성과 인구과밀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곳으로써 자유로변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유휴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안했었지만 향동주민들의 반대와 은평구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철회했다고 합니다. 접근성과 인구 과밀 측면에서 볼때 진관동 보다는 훨씬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곳인데 말이죠! 향동 주민이 대체부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진관동에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지어지면 고양시 향동과 은평구 수색동 경계에 현재 가동중에 있는 은평재활용센터와 집하장을 진관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진관동 백지화가 되면 옮기는게 늦어질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진관동 은평뉴타운 주민과 지축 삼송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향동입구 재활용센터 주변에는 고물상이 몇 있는데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지하화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면 될 것을 본인들은 그마저도 싫다고 진관동에다 떠넘기려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진관동 주민의 반대는 정당합니다. 진관동에는 이미 자체 소각장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지축과 삼송주민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기피시설이 있다가도 도시가 들어서거나 재개발을 하게되면 기피시설은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게 상식입니다. 하물며 도시가 이미 생성된 곳에 광역자원순한센터라뇨? 진관동 예정지는 도시 개발 정책에도 맞지 않으며 예정지와 근접한 은뉴 지축 삼송 주민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 당하는 사업이라서 진관동 위치는 결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에 보면 지자체는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비용 대비 30년을 운영해도 적자라고 이미 은평구에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자연적 측면에서 보면 진관동 예정부지는 창릉천과 불과 100미터도 안되는 거리이며 제방보다 지대가 2~3미터 낮기도 합니다. 이곳은 홍수범람예상지역으로써 하천법 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이며 실제로 범람한적도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먼저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반드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하화하고 지상을 체육시설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해도 교통체증과 소음 분진 악취등 주민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은평구는 18년 전부터 계획된 부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짓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주변이 은평뉴타운과 지축지구 삼송지구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천지개벽하였지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능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혐오시설입니다. 재활용품을 취급하지만 집에서 깨끗하게 분리배출하는 생수병 정도로 알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진관동에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1일 취급하게 될 305톤의 재활용 수거 용품 중 절반에 가까운 130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생활쓰레기입니다. 음식점에서 포장 배달되는 일회용품과 휴게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식료품 및 도시락등 먹다 남긴 채로 수거함에 던져지는 용기들, 마트의 식료품 코너에 보이는 수많은 음식이 담긴 포장 용기들, 그리고 도심 수많은 먹자골목에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채 악취를 풍기며 버려지는 재활용쓰레기까지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취급하게 되며 부피로 따지자면 음식물 쓰레기나 소각쓰레기에 비해 오히려 미관상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의 경우 멀리 있으면 불편하다고 단지 앞마당에 설치한 곳이 있을까요? 아파트는 그나마 깨끗하게 분리 배출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관 상 혐오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단지 모퉁이에 집하장을 계획하게 마련입니다. 진관동에 짓겠다고하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마포 서대문 은평 3개구에서 매일 배출되는 무려 1일 305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취급하게 될 곳입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평구 발표에 의하면 수거차량들은 진관동 센터에 야간에만 새벽 6시까지 1분에 1대 꼴로 드나들 거라 합니다. 이것도 수치상일 뿐 훨씬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3개구에서 각기 다른 시간대에 출발하는 차량들이 자원센터 집결지에 질서 정연하게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인공지능 컴퓨터 무인 자동 시스템이 있는 쓰레기 차량인가요? 차량들의 서행 운전으로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 하겠다는데 유치원생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모든 운전자들의 운행 습관들을 보면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다가도 지나친 후에는 개인 상황과 습관에 따라 과속을 일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수거차량 운전자들이 규정대로 운행할거라 믿는다면 본인이 순진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바보로 여기는게 분명합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문제없다고 나온다면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거나 사기라고 생각됩니다. 통일로IC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극심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스타필드고양으로 인해 주말과 성수기에는 교통난이 심각한 것도 잘 아실겁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오픈 후 교통 대란이 지속되니까 오픈빨이 지나면 괜찮아 질거라 했고 그래도 계속되는 교통 정체에 결국은 스타필드 앞 녹지대에 1천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짓기로하고 민원을 진정시키긴 하였습니다. 이런 짜맞추기식 형편없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으라는게 말이 되나요? 지하화 하고 지상을 체육공원화해서 명품을 짓겠다고 하는데 롤모델로 삼고있는 하남 유니온파크(면적:79,057m²)는 총공사비가 3,030억입니다. 그에 비해 진관동에 짓겠다는 광역자원순환센터(면적:18,000㎡)는 예산이 700~750억인데 이것도 재원이 부족해서 은평구가 여러 복지예산을 줄이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하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소각장 등 복합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재활용 쓰레기는 오히려 진관동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취급할 재활용쓰레기 양이 3배이상 더 많은거죠! 더군다나 진관동 면적은 하남에 비해 면적도 작아서 공원은 고사하고 체육시설이라고는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을 하나씩 집어넣기도 어려운 면적인데 명품을 짓겠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남 유니온파크 홈피에 들어가서 보시고 면적과 시설을 직접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겁니다.


    참고☞

    [하남유니온파크-환경기초시설]

    면적:79,057㎡

    총사업비:3,030억원

    주민친화시설:
    •105미터 전망타워(배출시설)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장5면, 탁구대10대)

    •야외체육시설:풋살장(1면), 농구장(1면), 게이트볼장(2면), 족구장(2면), 테니스장(6면)

    •어린이 물놀이시설(1식)

    •잔디광장(1식)

    •생태연못(1식)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진관동예정]

    면적:18,000㎡

    총사업비:700~750억

    주민친화시설: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등 12,500㎡의 체육시설


    ☞축구장 규격 참고

    최소:4,050㎡( 길이90m×너비45m)

    최대 :10,800㎡(길이120m×너비90m)


    ※하남 유니온파크는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시설이 완공되었으나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아파트가 먼저 들어선 상태임


    지능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인지 아닌지? 동네 쓰레기장을 내 집 앞에 짓겠다고 하는데 반대를 안 할 수 있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관동 예정지는 은평뉴타운과 지축, 삼송지구의 주거밀집지역의 앞마당과도 같은 곳입니다.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짓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공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공직자들의 사고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색 개발을 위해 수색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진관동으로 옮겨오겠답니다. 현재 수색에 운영중인 재활용센터 선별장 주변의 고물상들을 매입하면 진관동 면적보다 훨씬 큰걸로 조사되었는데도 옮겨야하는 이유가 부지가 작아서랍니다. 이건 몰상식, 몰염치, 비합리적인 행정입니다. 옮겨올 일이 아니라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어야죠!  민주주의라는게 다수가 원하면 소수는 희생 되어도 좋다는 것인가요? 내가 아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무조건 희생되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어딘가에는 꼭 지어져야 할 시설이지만 도시 미관과 위해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장소를 알아보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 피해를 보는 소수가 있다면 이주 대책이든지 아니면 응당한 보상을 통해 해결하는게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주대책이나 보상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당연히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비용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언론플레이를 통한 님비 프레임에 묶어 지역 이기주의자들로 매도하면서 자신들의 무개념 몰상식 비합리적인 무능 행정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실적 쌓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제대로 될리가 없다고 봅니다. 은평구청의 몰상식 비합리적 불통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간 갈등과 위화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은평구청의 현명한 판단으로 마땅한 대체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고양시 의원실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고양시에서 대체부지로 제시했던 난지물 재생센터 유휴부지는 진관동보다 결코 작지도 않고 자유로변이라서 접근성도 좋으며 인구과밀 측면에서도 진관동보다 합리적 타당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양시에서 제안을 철회했는데 이유는 국무조정실 회의 전날 향동 입주민 대표회원이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고양시 청소행정과에 찾아가 격렬하게 항의하며 반대했다는데 심지어 거론된 대체부지는 고양시 땅이며 고양시 땅 어디에도 은평시설을 짓게해선 안된다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향동 대표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은평구에서 고양시 말대로 대체부지에 짓다가 반대에 부딪혀 5년내 못지으면 고양시가 책임지라고도 했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고양시가 대체부지 제안을 철회했었다고 합니다.

    추측하건데 향동주민이 대체부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진관동이 백지화되면 향동 입구에 있는 은평재활용센터와 집하장 이전이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진관동 확정되면 즉시 이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진관동은 아직 공사의 첫삽도 뜨지 않은 상황이라서 진관동 확정되더라도 완공까지 3년이상 걸린다는 걸 모르는듯합니다. 진관동 추진하다가 결국 백지화되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걸 향동 주민은 알아야합니다. 어쨌든 진관동 백지화 및 대체부지가 답입니다. 향동 초입에 있는현재 가동중인 수색 재활용센터 주변이나 진관동 예정지 주변이나 인구 과밀지역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 같은 혐오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안되는 곳입니다. 은평구가 고양시에 제시한 5년의 시한은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시점일거라 생각 되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진관동 예정지에 지으려다가 결국은 시간만 낭비만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고양시 계획에 따르면 향후 난지물재생센터도 지하화하고 지상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할거라 합니다. 현재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주변 유휴부지는 고양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지물재생센터를 광역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해서 지하화하고 지상을 하남 유니온파크처럼 조성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얽히고 설킨 현재의 갈등 상황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갈등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기는 고양시에서 제안한 난지물재생센터 유휴부지가 답이라 생각합니다.

    • Back2Analog | 댓글주소 | 수정/삭제

      와우~ 글이 너무 길어서 찬찬히 읽어보고 댓글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등의 표현은 자칫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지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다소 불편하네요. 자원순환센터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어야 하는 이유도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정성스런 댓글 고맙습니다. ^^

    • 쯧쯧 | 댓글주소 | 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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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미 | 댓글주소 | 수정/삭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표현했지만 불편한 마음 끼쳤다면 사과드리고, 다른 주장을 한다해도 생각이 다름을 또한 인정합니다. ^^

  • Eptree | 댓글주소 | 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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