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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30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뭐예요? 내가 서울시교육청에 있을 때,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례집을 낸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에서 제작하는 사례집은 주로 '사업 중심' 사례집이다. 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례집을 기획하면서... 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 사례집을 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기획한 것이 바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례집系의 대작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뭐예요?』이다. 그냥, 소소하게 책임 편집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 늦기 전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례집의 기획의도를 밝히고자 한다. 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ㅠㅠ 첫째, 위에서도 언급했듯, 사업 중심 사례집이 아닌, 사람 중심 사례집을 만들고 싶었다. 사례는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례의.. 2018. 5. 2.
당위의 역설... 할지와 말지에 대한 논쟁과 누가 할지에 대한 논쟁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없다. 나라면 그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우리가 서로의 당위를 주장하며 투쟁하는 그 시간에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꼼꼼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래서... 정말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장’의 ‘적당’한 ‘합의’일지 모른다. 그 당장의 적당한 합의는 당위와 당위의 칸막이를 허무는 물꼬가 되어 때때로 연대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기도 한다. 2016년과 17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광화문 촛불혁명은 어쩌면 당장의 적당한 합의가 만든 시민 연대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광화문 촛불 혁명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나 또한 지극히 주관에 가득찬 관점 하.. 2018. 2. 6.
'합의'와 '인정'의 거버넌스... 2018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바람! 얼마 전, 둘째 딸이 저와 언쟁 중에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하도 커서 순간 전 딸의 버르장머리 없음에 화가 났습니다. “딸이 아빠한테 저래도 되는 거야?” 전 딸이 아빠에게 마땅히 지켜야 하는 예의의 기준을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만 했다면 바로 벌떡 일어나 딸을 야단쳤을텐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난 딸이 가지고 있는 아빠의 기준에 부합하는 아빠일까?”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는 사이 제 옆지기가 둘째 딸을 야단치더군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판단은 나의 주관적 인식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믿었다가 발등을 찍히기도 하지만, 엉뚱한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 이러한 주관적 인식이 가지고 있.. 2017. 12. 14.
'公'과 '私'는 분리될 수 있을까? (1. 정의) 우리는 보편적으로 공과 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과 사가 분리될 수 없으나 그런 지향이라도 갖자는 의미일 수도 있고, 공과 사의 유착이 낳은 수없이 많은 불편한 결과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상실을 벗어난 질문을 한번 해 보자. 공과 사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아가 공과 사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논증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첫째, 공과 사의 정의, 둘째 공과 사의 상호작용, 셋째 공과 사의 효율적 결합... 1. 공과 사의 정의 공과 사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 '公的'인 것과 '私的'이 것에 대한 정의를 다음 사전에서 찾자 보았다. 공적인 것의 사전적 정의는 '사사롭지 않은 것'이며, '사회나 국가에.. 2017. 11. 19.
발등은 믿는 도끼만 찍을 수 있다! 1.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것이 아니라, 발등은 믿는 도끼만 찍을 수 있다! 2. 서구 과학문명은 내가 믿고 있는 진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무지의 발견'으로부터 비롯됐다. 3. 다른 진영의 협력이 필요 없다면 굳이 힘들게 거버넌스를 할 필요가 있을까? 자신의 결핍을 성찰하고 인정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시작이다.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눈을 가려놓은 말과, 서로 거꾸로 서서 꼬리가 닿지 않는 머리의 파리를 쫓아주는 말... 앞만 보고 달리는 종마에게 거버넌스 따위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back2analog 2017. 11. 8.
ditto... 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에서 완공(완전한 공무원)이 되어 가는 걸까?나름 민의 가치를 행정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어공이 되었는데,(의도치 않은 결과…) 절대악으로 대상화시켰던 관이 절대악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고, 절대선이라고 생각했던 민이 절대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민이나 관이나 그 정체성의 한계는... 불행했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과잉과 결핍이 낳은 결과다. 민과 관이 접점이 없던 시절… 관을 감시의 대상으로 설정해 끊임없이 통제의 틀 안에 가두어 지금처럼 경직되게 만든 것은 어쩌면 그당시 민이 추구했던 가치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거버넌스를 하자며 이제는 민으로부터 출발했을지도 모를 그러한 관의 잘못된 관성을 역시 자기로부터 분리해 비판한다. 내가 생각하는 거버넌스란... 1.. 2017. 11. 5.
문제의 해결 세상에 답이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다만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답을 회피하거나 쉽게 답이 없다고 얘기한다.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신호처럼 사람들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답 없음'으로 처리한다. 하나의 사회 문제 안에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구조적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 그 구조를 무시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더 큰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불행한 현실은 그러한 파편적 문제 해결의 결과다. 책임의 전가 또는 회피 사람들은 나와 사회 문제를 너무 쉽게 분리시킨다.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사회 문제와 완벽하게 독립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2017. 11. 5.
이상과 현실... 이상의 잣대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반대로 현실의 잣대로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상을 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이상은 이상을 쫓는 사람의 인식 속에 갖혀 있는 어떤 상이 아니다. 이상은 현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그저 나침반일 뿐이다. 목적지가 없이 떠도는 사람에겐 나침반이 필요 없다. 이상의 역할은 이상과 동떨어진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이상을 향해 움직이도록 목적을 갖게 하는 것이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왜 그 곳(현실)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만약 내가 현재 여기 있음으로 해서 고통스럽다면 나는 자리를 옮겨야 한다. 하지만 이미 고.. 2017. 11. 5.
아케이드 게임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버넌스... 1. 진입장벽아케이드 게임은 매우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초급 레벨 몇 개를 하다보면 게임의 미션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름지기 거버넌스도 그러하여야 한다. 절대 시작이 어려워선 안된다. 당위를 앞 세우거나 내가 당신을 쫌 이용해 보려고... 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지레 겁먹게 해서도 안된다. 이거 진짜 재밌어, 하면 너한테도 도움이 될걸? 싫음 말든가... 적어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거버넌스 말만 들어도 질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2. 중독성 아케이드 게임은 중독성이 있다. 만만하게 시작했는데, 한 번 시작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모름지기 거버넌스도 그러하여야 한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중독시킬 수 없다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하.. 2017. 9. 18.
비긴 어게인과 상상력의 힘 비긴 어게인에 등장하는 천재 프로듀서 댄(마크 러팔로)은 다듬어 지지 않은 가수의 가능성과 여지를 상상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때 그러한 댄의 능력으로 인해 파트너인 사울과 음반기획사를 설립할 정도로 잘 나가지만, 지나치게 상업화되어가는 음반 시장에서 댄의 그러한 능력은 점점 그 쓸모를 잃어가고, 결국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들른 바에서 댄은 우연히 바에서 노래를 부르는 친구를 따라 온 그레타(키이라 나이틀리)의 노래를 듣는다. 기타를 연주하며 수줍게 노래를 부르는 그레타... 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그레타의 노래는 데뷰도 하지 못한 삼류 통기타 가수의 그저그런 노래로 들렸겠지만, 댄은 그레타의 노래를 들으며 드럼, 피아노, 첼로와.. 2017. 9. 11.
서울시교육청을 떠나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를 담당해 왔던 어공 주무관 채희태입니다.제가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일자로 서울시교육청에 왔으니 만 2년 하고도 두 달을 있었네요. ^^ 떠나면서 지난 2년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2년이란 시간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던 혁신교육지구는 얼마나 깊어졌는지, 또 얼마나 넓어졌는지… 여전히 많은 물음표들이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을과 학교가, 그리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청의 정책적 시야에 마을의 생각을, 그리고 일반행정에 몸담고 있었던 저의 일천한 경험을 더하기 위해 왔다고 자부하며 일을 해 왔는데… 저의 짧은 생각과 의도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어떤 영향을.. 2017. 8. 6.
협치에 대하여... 협치에 대하여... 페친 중 한 분이 협치에 대한 고견을 '공개'적으로 구하시길래, 고견이 아닌 한 개인의 협소한 소견일뿐만 아니라, 댓글로 쓰다보니 너무 장황해져서... ㅠㅠ1. 당위적 관점과 실리적 관점으로 본 협치... 인류가 물리적으로 더 강한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생존전략의 하나로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듯, 협치 또한 결핍을 인식한 양자가 그 결핍을 해소하고 상호 보완할 목적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핍이 없는 대상에게 왜 협치하지 않느냐고 일방적으로 윽박질러서는 협치가 되지 않는다는... 2. 협치의 양가적 쓸모... 그런 의미에서 마오가 중국혁명을 위해 국민당과 손을 잡은 이른바 국공합작(통일전선 전술?)에서 볼 수 있듯이 한쪽의 결핍이 해소되면 다른 쪽.. 201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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